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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한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손해배상가압류/가처분

[채권가압류]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한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투자사기, 인스타부업사기, 로맨스스캠, 출장마사지사기, 엘뱅크사기, 구매대행사기, 리뷰알바사기 등을 당한 경우 입금 받은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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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피고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급정지가 해제되면 금원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히 계좌를 가압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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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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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투자사기를 당하여 피고에게 피해액을 입금하였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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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입금 받은 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 계좌를 가압류하여 안전하게 자금을 동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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