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사기 당한 후 해결방안 탐색

Question

투자를 진행해준다는 말에 돈을 입금하였고,
채무자는 연락두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은 진행한 상태이며, 항소는 진행되지않아 그대로 진전이 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자는 특경법으로 현재 형을 선고받아 옥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외에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로펌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방법이 없으며 지급명령 이외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조수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가사 회생파산 더든든 법률사무소 소속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금전 사기 피해자를 위한 채권 회수 방안

선생님께서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지만 채무자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이미 '채무명의'가 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재산조회: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명령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 부동산, 주식, 보험, 자동차 등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가압류 및 강제집행: 발견된 재산에 대해 즉시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형사재판 손해배상명령: 특경법 사건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명령을 신청했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5. 출소 후 급여 압류: 채무자 출소 후 취업 시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면 비용 부담도 줄이고 효과적인 재산 추적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다 적극적인 채권회수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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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경력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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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빠른 법률문제 해결로 우리의 삶이 따듯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투자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를 실제 진행했는지 등을 살펴 사기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홍경열 변호사 · Answer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급명령 신청을 하셨다면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시라면 진행되지 않는 원인을 찾아서 빠르게 판결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계좌 등 정보를 아신다면 가압류 등을 미리 진행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