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다가 도자기, 머그컵을 던져서 깨뜨린 연인을 재물손괴로 고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던 연인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아끼던 도자기와 머그컵 등을 벽이나 바닥에 던져 깨뜨려버렸습니다.

2. 사건 경과

저는 피해자에게 위임을 받아 고소 대리 및 합의 대행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가해자는 재물손괴를 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피해 변제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전달한 도자기 등이 깨져있는 사건 당시 방 사진과 옆방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들은 목격자의 증언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재물손괴 사실을 인정하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이 유죄 판결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