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 항소 방어하여 가해자 징역 5년 확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상당 금액을 편취당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가해자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은 가해자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이에 본 의뢰인은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가해자의 범행 사실 파악 및 이후 진행 방향 수립

본 사건의 가해자는,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의뢰인에게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였으나,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돈을 변제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같은 범행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상당 금액을 편취하여 현재까지 피해 금액을 회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한 대응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가해자 엄벌 촉구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체적 기망행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증거를 첨부한 법률적 고소장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세밀하게 진술하도록 안내하였고,

▲ 가해자는 거액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으나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한 점

▲ 가해자는 같은 수법으로 상당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 가해자는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토대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가해자의 항소에 대응하며 최종 가해자 징역형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