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꾸준한 대응으로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다수의 손님에게 성매매하도록 알선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에게 적용된 '성매매 알선' 행위는 과거와 다르게 처벌 수위가 높아져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꾸준한 소통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며, 이후 진행 전략을 수립하는 등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당한 상황이라면, 사건에 대한 제반 전후 사정의 입증이 확보됐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으며, 만약 초기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한다면 사건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의 일관성'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사정을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을 상품화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인정하되,

▲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매우 짧은 점

▲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의 유리한 근거를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