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입건유예로 사건 종결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성매매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까지 방문을 하여 금전을 지급하고 약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최근 성매매 처벌이 엄격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불안한 나머지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지경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괴로운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고, 법무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약 1년동안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이 있었으며, 이러한 처벌의 두려움과 죄책감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사건을 처벌받지 않고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그 압박감에 눌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주고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주기적으로 상담한 끝에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성매매 한 것을 자백하였으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형사사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입건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 입건유예는 불기소처분중의 하나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굳이 입건하여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의 형사 입건을 유예하는 처분으로, 일반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이수하고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유예의 처분만큼 통상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