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이것’ 모르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주현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을 하더라도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다보니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단순가담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내려지는데 사기죄의 경우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아도 제삼자가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에 공범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보이스피싱범죄를 도와주는 것인지 인지하지 못했어도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기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클수록 특경법에 의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사기방조라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아무리 단순감담자라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으로 인해 더욱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중한 범죄여도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하면 선처나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고된 판결만 보더라도 보이스피싱에 속아 단순 가담했지만 무혐의를 받아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가 골든타임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혐의여부가 좌우되기에 꼭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선처 가능성 높이려면?

먼저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단순가담자도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하고 있기에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을 입증하더라도 선처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사기방조죄 사건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대부분의 피의자 분들이 경찰조사가 첫 번째 조사단계이다보니 긴장하거나 압박수사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여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진술교정을 통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으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혐의가 명백하신 상황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피해금액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인지 모르고 단순가담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금액이 클 경우 중형으로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적은 경우에는 선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혐의가 명백하신 상황이라면 피해금액을 변제했는지 안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양형에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이기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않으면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이스피싱 단순가담도 징역형 선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경우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경찰조사나 검찰조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