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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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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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김경환 변호사

원고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공급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 대상 물품을 해외에서만 유통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공급받은 물품을 국내에 유통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물품공급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물품공급계약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해외에 유통하기 위해 수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국내에 유통한 사실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에게 물품공급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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