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책,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 불가피 

지난해 검거된 국내 마약사범이 2만여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심각한 것은 과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밀스럽게 거래되던 마약이 각종 SNS 및 다크웹 등 온라인 플랫폼을 타고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는 점으로, 마약 운반책 또한 마약조직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마약 운반책은 마약 공급자로부터 전달받은 마약을 구입자와 약속된 장소에 두고 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여 이른바 ‘드라퍼’로 불리기도 한다. 일부 마약 공급자들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망이 촘촘하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해 의심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고정인력이 아닌 단기 아르바이트 인원을 모집해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수사당국의 마약 단속 강화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고수익 알바’, ‘초보 가능’ 등을 미끼 삼아 온라인상에서 마약 운반책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상황으로, 급전이 필요한 2~30대 젊은 층은 물론 10대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마약 운반은 매매 또는 매매 알선에 가담한 혐의로 보기 때문에 단순 심부름이니 처벌이 낮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 대마의 경우 투약이나 소지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은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펜타닐 등의 마약류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지난해 검거된 국내 마약사범이 2만여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심각한 것은 과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밀스럽게 거래되던 마약이 각종 SNS 및 다크웹 등 온라인 플랫폼을 타고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는 점으로, 마약 운반책 또한 마약조직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마약 운반책은 마약 공급자로부터 전달받은 마약을 구입자와 약속된 장소에 두고 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여 이른바 ‘드라퍼’로 불리기도 한다. 일부 마약 공급자들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망이 촘촘하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해 의심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고정인력이 아닌 단기 아르바이트 인원을 모집해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수사당국의 마약 단속 강화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고수익 알바’, ‘초보 가능’ 등을 미끼 삼아 온라인상에서 마약 운반책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상황으로, 급전이 필요한 2~30대 젊은 층은 물론 10대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마약 운반은 매매 또는 매매 알선에 가담한 혐의로 보기 때문에 단순 심부름이니 처벌이 낮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 없다. 대마의 경우 투약이나 소지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은 벌금형이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펜타닐 등의 마약류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출처: 문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