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초범,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보통 초범이라고 하면 무조건 선처가 된다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으로 혐의를 받는 분들도 초범이니까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형선고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물론 과거였다면 초범일 경우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단순가담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초범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실제 통계자료에서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재판단계로 넘어간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받는 경우가 무려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엄정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보이스피싱 초범이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초범, 몰랐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게 보이스피싱 범죄인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고액알바인줄 알고 속아 범행에 가담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 등 계좌정보를 알려줬다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만 보이스피싱은 아무리 모르고 가담했다고 할지라도 유죄판결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미필적 고의 때문입니다.

본래 형사사건은 고의가 있을 때에만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은 범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필적고의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했을 때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죠? 쉽게 말해 범행이라는 것을 몰랐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인줄 모를 수 없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 혼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한 모든 진술과 증거는 추후 검찰, 법원단계에서도 기초자료로 쓰일만큼, 실형유무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돼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쉽게 여겨 나홀로 가지 마시고 꼭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초범, 선처 받기 위해선?

선처를 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이스피싱범죄로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분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처는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가 이뤄져야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라, 여러명인 경우도 많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입은 피해금액에 대해 모두 변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혐의로 고소된 분들을 보면 경제적 여러움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피해금액 변제에 필요한 경제적 여력을 갖춘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하여 이럴 때에는 피해자와 적정한 선에서 합의금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합의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이러한 조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를 원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는 합의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고, 적정 합의금액을 산정해 합의에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하겠습니다.

거듭 강조 드리지만 보이스피싱은 매우 엄중하게 다스려지는 범죄인만큼,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