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검사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군대에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이중처벌이라고도 불리는 징계가 존재합니다.
군형법의 형량도 일반 형법보다 더 무겁지만, 징계 또한 그 처분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직업군인이라면 더더욱 이 징계에 대해 잘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군징계의 절차와 그 절차에 맞는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징계의 처분 강도
1. 경징계
견책 → 근신 → 감봉
2. 중징계
정직 → 강등 → 해임 → 파면
※ 중징계 대상자는 현역복무 부적합심사(현부심)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군 징계 처리 절차
사건 발생 → 혐의사실 조사 → 혐의 사실 확정 → 조사 결과 보고 및 의결 요구 → 군 징계위원회 개최 → 의결 & 처분
그 중 2단계인 혐의사실 조사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혐의 발견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징계의결불요구를 받아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초 조사 시 대상자가 준비할 사항
1. 진술서, 진술조서 작성
- 혐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해관계를 바로잡고, 혐의를 인정할 땐 참작할 사안도 기재해야 합니다.
2. 소명자료 및 탄원서 제출
- 1번에서 작성했던 진술서, 진술조서를 뒷받침할 근거, 선처를 요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군형사 사건에서 대응할 자료를 준비할 때,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해야 하는데 당사자는 보안 상의 이유로 거절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위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