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간 동성추행 성립 요건 및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군인이 군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은 그 처벌이 일반 형법보다 무겁고, 특히나 이중처벌인 징계 또한 이어지기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군인 간 성추행의 성립 요건과 처벌수위는 어떤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추행 대상 및 성립요건

군형법 제 1조에 따르면 적용되는 '군인'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의미합니다.

또한, 군인에 준하여 적용되는 군무원, 군 학교 학생·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도 포함됩니다.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성적 수치심)

2. 당사자 간 관계성  및 가해자의 의도 (고의성)

※ 군인이기 때문에 계급 역시 고의성을 확인하는 요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동성 추행 처벌수위

군 성추행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수위가 일반 형법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벌금형이 없고, 적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즉, 유죄 판결 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는 부가처분과 군 징계의결이 뒤따르게 됩니다.

중징계를 받게되면 최대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의 동성 간 추행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형법과는 달리 군 성범죄는 그 형량이 무겁고, 직업군인인 경우 그 신분을 잃게 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만큼 법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군범죄 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