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인용] 성범죄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승소! 

1.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의뢰인은 전에 알고 있던 친한 지인과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우연히 성관계 장면이 지인의 휴대폰을 통해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하여 그 지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항소심 끝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현호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현재 피해 상황, 가해의 중대성 등을 판사님에게 피력하였고, 그 결과 일반적인 비슷한 사례에서의 청구 인용되는 금액 보다 더 높은 금액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