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기소유예 받을수 있는 방법 

마약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마약전담센터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최근 10대·20대 사이에서 마'약에 손을 대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마'약사범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연령대에서 10대·20대의 비율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클'럽 방문 시 딜러나 MD에 의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증가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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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층이 이러한 수법을 통해 수비게 구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연령층의 마약사범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교적 젊은 층은 대부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이런 경우라면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며 의뢰인의 양형을 주장하여 무거운 처벌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사건 관련 혐의를 받고 있어 대마기소유예 등을 원한다면 법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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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상 대'마란 대'마초 또는 구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컬으며,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위 항목들을 포함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를 뜻합니다. 약리작용으로는 흥분과 억제 작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환각제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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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양을 복용하였을 시 초조감, 이완감, 충족감을 수반한 꿈을 꾸는 느낌이 드는 정도이지만 남용할 때는 환청과 환곽이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부 나라에서는 합법화하기도 하며 전/자/담/배 형태의 카트리지가 유행하면서 액상대'마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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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냄새가 적고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간편하다는 이유로 인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으로 되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마초 생산이나 소비 흡연 모두 불법입니다. 

대마의 경우 합법 지역과 비합법 지역간의 인식 차이가 큰 편인데요. 어떤 지역에서는 술에 대한 인식이 더 좋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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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에서 유학하거나 오랜 생활을 하여 마'약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로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거나, 지인에게 한국에 들어올 때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여 세관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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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지 못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땐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마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초기 대응부터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대마기소유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해당 관련 범죄는 동종 전과가 있거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시 감형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상당히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전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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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대마기소유예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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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사건은 피해자 혹은 고소인과의 합의가 큰 조건이 될 수 있지만 마'약류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없어 선처받기 어렵다보니 감형을 주장하기가 까다로운 유형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은 피의자의 적극성을 쟁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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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수사 기관에 어느 정도 협조하는지,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등이 처분을 내리는 기준이 됩니다. 대마기소유예를 받고 싶다면 이를 고려하여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잘 잡아서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이같은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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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대'마 매수 및 흡'연 사건 사례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액상 대'마를 총 2회 매수하였으며, 구입일마다 흡'연하여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처벌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하 마'약전담센터에 의뢰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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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맡은 태하는 여죄 발각 등의 문제로 의뢰인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입금내역을 토대로 한 구매 횟수 특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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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하여 구매 횟수를 특정하였고,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액상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 조사과정부터 수사 기관에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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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태하의 주장을 인정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대마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류를 잘 아는 변호사,

 태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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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약류라고 해도 각 종류의 고유적인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수사 초기부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으로 대마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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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엄중한 편으로, 체포 즉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으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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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가 시작된다면 방어권과 자유권이 제한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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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련 범죄로 대마기소유에를 원하신다면 다수의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드리는 법무법인 태하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