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헌팅이 부른 대참사 ‘성범죄’, 블랙아웃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강릉, 경포대를 시작으로 동해안 해수욕장이 개장함에 따라, 휴가철 피서지에서 매년 발생하는 각종 성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휴가철 저녁 해변가를 걷다 보면 자리를 펴 놓고 삼삼오오 술 파티를 벌이는 이들이 있다. 이때 “같이 술 한 잔 하실래요?”라며 일명 즉석만남(헌팅)을 제안하는 이성들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인파가 몰리는 휴가철 해수욕장 등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음주 후 발생하는 준강제추행과 준강간 등의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피서지 특성상 분위기가 한껏 들뜬 상태에서 ‘헌팅’과 함께 음주가 더해지면 성범죄에 노출 및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일명 ‘블랙아웃(Black Out)’을 노리는 준강간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헌팅에서 비롯된 성범죄는 가볍게 시작된 인연이라는 점에서 가해자의 죄의식이 부족하거나, 처벌 가능성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생각하다 보니, 상대방의 충분한 동의를 얻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술을 마셨을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사람을 간음한 것이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준강간죄, 무엇이길래 이토록 주의를 요하는 것일까? 준강간죄 처벌 시 3년 이상의 유기 징역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 신상 공개, 취업 제한 등의 주홍 글씨가 따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어 초범인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예전과 달리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해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준강제추행 혹은 준강간죄와 같이 성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가장 염려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낙인’이다. 가벼운 인연에서 비롯된 헤프닝이라 여겨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인생에서 이뤄온 많은 것들을 잃게 될 수 있으므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형사전문 혹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