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수위 및 피해자 대처 방법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대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원룸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배달기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부산 돌려차기, JMS 사건과 같이 성폭행 범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한다. 강간은 물리적 폭력이나 구속 등의 신체적인 위협 외에도 협박과 같은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여 동의를 받아낸 경우도 속한다.

성폭행을 했다면 형법의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강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성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을 살해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만약 강간 등 살인 행위를 했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미수범인 경우라도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성폭행 범죄는 계속해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다. 만약 성폭행을 당했다면 범죄 피해가 발생한 직후에 두려워 말고 바로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해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 이후에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정리한 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변호사 없이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여러 차례 일관된 진술 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후 재판과 합의를 진행할 때 피의자와 마주쳐야 하는 이중고를 겪기도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