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 사기,집행유예를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으로 법률상담을 의뢰하는 분의 사연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만 특경사기는 징역형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사법부는 형사범죄 중에서 더욱 가중하여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한 특별한 유형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 특정경제범죄법 또는 특경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경법은 범죄이득이 일정금액을 넘어갈 때 적용됩니다.

하여 최소 5억원이상 편취한 경우 특경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경사기혐의의 처벌수위가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특경사기혐의는 편취금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50억원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같은 사기범행을 저질러도 특경법위반한 경우에는 벌금형없이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특경사기혐의에 연루된 이상 실형이 내려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는게 좋습니다.

특경사기, 집행유예받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일까?

물론 처벌이 무거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 물론 특경사기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무조건 선처를 받는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가 양형선고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하여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나 징역형을 선고받을걸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경사기로 집행유예를 바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드시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다만 합의를 한다고 앞뒤 보지 않고, 무턱대고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합의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합의는 커녕 합의를 강요했다면서 추가 혐의까지 받을수도 있습니다.

우리사법부가 합의를 종용, 강요하는 것은 2차 가해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합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게 현명할 것입니다.

특경사기집행유예,변호사조력도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경사기혐의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경사기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대처입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부터 무거운 혐의를 받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처벌받은게 두려워 수사관에서 변명을 하거나 혐의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관의 의심만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하여 자칫 잘못하다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특경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는 수사관이 이미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조사에 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 고발이 되었다고 그 사건을 모두 조사하는게 아닙니다. 혐의가 있다 판단되는 경우에만 조사를 합니다.

때문에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수사관의 주장을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특경사기와 같은 재산범죄는 본인도 모르게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때에는 고의성이 없었고, 가담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 이과정 역시 녹록치 않습니다.

단순히 말이 아닌 구체적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그나마 수사기관이 믿어주는데 이러한 자료를 모으는 것부터 일반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경사기 혐의가 있든 없든간에 꼭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특경사기 집행유예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특경사기 정말 처벌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원하신다면 꼭 전문변호사를 찾아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