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 사기죄 혐의와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주현 변호사입니다.

미수란 범행의 시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범죄 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처벌이 가볍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기죄 미수 혐의는 형법상 중범죄로 간주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 미수는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미수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중범죄로 취급되며 엄격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사기로 획득한 금액에 따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으로 얻은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실제 범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사기미수 혐의의 고의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범행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행동을 통해 고의적으로 시도한 경우,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그 결과, 미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미수 혐의대응을 위해서는?

   

미수 혐의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범행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수 혐의로 인해 최소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협력하면 변호사 보호 하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여러분에게 이점이 됩니다.

사기죄 미수 혐의 선처 또는 감형을 받으려면?

   

사기죄의 경우, 우리 대법원은 감형을 고려하는 몇 가지 요소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

- 합의하여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된 경우

- 사기미수 혐의에서 선처 또는 감형을 받으려면, 미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고 사기미수 혐의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