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기소유예 

1. 사안

당시 공무원이었던 피의자가 여성을 쫓아가서, 그 여성이 사는 원룸에 계단을 올라 2층 복도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자 이에 놀란 여성이 소리치면서 피의자의 옷을 잡았고 이에 도주하려던 피의자가 주변의 도움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었습니다.



2.  재판까지 가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

사건이 발생한 2021 당시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경우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합의 등에 의하여 감경을 해도 3년 6월 이상의 형만 가능한 상태여서 집행유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가 불가능하여 실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3.  정변의 고민과 결론

 보통의 성범죄의 경우 합의를 하면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가 유력한데, 이 사안의 경우 합의를 하여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실형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라는 생각에 이르자, 그렇다면 재판에 가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검사를 설득해야 한다는 결론 즉, 기소유예가 유일한 방법이라 결론을 내었습니다.

4.  검사의 결정을 도울 증거의 수집

 결국 기소유예 결정이라는  것은 검사의 처분이고, 재량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누가 봐도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 납득할 결론이 되는 사유가 무엇이 있을까? 사안을 두고 고민한 결과 우선은 피해자가 납득해야 하는데 이는 적절한 합의이고, 다음은 재범  방지 가능성이라 생각했습니다.

5.  합의

  단순한 금전적 배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변은 우선 피의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문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 국선에게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합의의 시작은 진정한 사과를 기반으로 상대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6. 재범방지

재범장지의 노력을 위해 이사건 피의자에게 성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였고, 정신과 치료도 받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7.  사건결과

이러한 작전하에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성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전략과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