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별 망인 차량 상속처리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절차에 따라 상속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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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만 남겼다면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의 경우는 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한 뒤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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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분들이 망인이 남긴 차량의 경우 어떻게 상속처리를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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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사안별 망인 차량의 상속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인이 생전 몰고 다니던 차량을 상속인이 그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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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전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하는데, 단, 2013년 12월 19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령 [대통령령 제25012호]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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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속이전등록기간을 넘기는 경우에는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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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상속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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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증명서 1부(사망자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망자 기준)

- 상속 협의서 1부(상속 포기자의 날인)

- 상속 포기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동의서(상속자 및 상속 포기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상속인 명의로 가입)

생전 고인의 차량에 밀린 세금이 있다거나 압류나 저당권이 잡혀있다면 소유권 이전등록 전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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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채무가 많아 차량이전등록 후 소유하는 것이 실익이 없는 경우라면 폐차 후 말소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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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폐차 말소등록은 폐차 후 1개월내에 말소등록을 해야 하지만, 상속차량의 경우에는 폐차 후 3개월안에만 말소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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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압류나 저당권이 잡혀있는 차량의 경우 관련 채무를 다 변제하지 않으면 폐차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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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행히 자동차 등록령은 압류가 설정되었으나 연식이 오래되어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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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단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을 통해 자동차 등록령이 정한 차령을 초과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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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때때로 은행 또는 캐피털 업체 등 기관이 아닌 개인이 저당권자인 경우이거나 차량에 가처분이 되어 있다면 차령초과 말소등록이 어렵습니다.

차령초과말소등록은 약 1-2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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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차령초과말소등록을 신청하면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통지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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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차량 말소등록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기한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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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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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초과말소등록은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차량등록이 말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