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A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와 성매매에 대한 합의를 한 이후 현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해당 사실이 적발되어 성매매 혐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에게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초점을 잡아 조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과 본인 스스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점, 성교육 이수 프로그램에도 성실하게 참여하겠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하게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만 드신다면 본 변호인을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곤란하고 혼란스러운 법적인 문제를 덜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본 변호인과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