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동원되었으나 처벌받지 않은 사례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조직원에게 돈을 건네는 경우만 생각하지만,

평범한 아르바이트인줄만 알고 일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이와 같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된 피의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된 의뢰인은,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단기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 채용공고 사이트에서 퀵서비스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게 되었고,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을 요하지 않고 면허만 있으면 자차로도 할 수 있는 편한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에 끌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평범한 퀵서비스 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단 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무 것도 모르고 전달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었던 것이죠.

저희 KNK법률사무소는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인 줄은 몰랐다는 정황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제시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6번에 걸친 기나긴 조사 끝에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재청구에 관하여도 전부 기각결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