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중 이동차량에서 남자가 여자를 차량에 감금, 폭행하여 여자가 고소를 하자 남자측에서 오히려 여자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쌍방고소한 사안에서 여자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여 남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진단서상의 상해부위, 주행거리와 시간, 남자가 병원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주장하여 무죄를 받고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후 검찰에서 상고를 포기하여 무죄확정받았습니다(한편 남자는 감금 및 폭행을 인정받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