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포렌식 전과정 참여 - 약식기소 벌금형
아청법 위반 포렌식 전과정 참여 - 약식기소 벌금형
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아청법 위반 포렌식 전과정 참여 약식기소 벌금형 

김종인 변호사

약식기소 벌금형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20살이 되던해, 순간적인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미성년자가 나온 음란물을 수차례 구매하게 되어 아청법으로 입건이 된 사안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 사건 및 이로인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로 인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음란물 구매와 그 간의 모든 사생활이 모두 조사대상이 될 것을 매우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파운더스는 디지털 포렌식의 전과정을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합법적인 영장에 따른 합법적인 범주내로 포렌식이 제한되도록 하여 무차별한 신상털기등을 제한하는 한편, 

기존의 범죄에 대하여는 다양항 양형사유등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상털이식 포렌식 조사를 피할 수 있었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한의 선처로써,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파운더스는 디지털 포렌식 전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종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7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