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 경기구리경찰서] 강제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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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조공을 위해 모인 돈, 횡령죄에 성립할까요?

성범죄자 배달업 취업제한? 안전하게 배달 받을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공동폭행 항소심 무죄

“자식을 버렸다면 재산 받지 못한다!” 구하라법 도입

<img src="/uploads/original/60a6fc713b4588006c3ddb52-original.png" /><img src="/uploads/original/60a6fc722406a4003c368ec3-original.png" /><img src="/uploads/original/60a6fc72fa685c0138038274-original.png" /><img src="/uploads/original/60a6fc72bd7d0501246df896-original.png" /> #성범죄 #성범죄취업제한 #배달업 #배달취업제한 #취업제한 #형사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아청법 #용인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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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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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ㅂㅎㅂㄷㄹㅂㄷㄹ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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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월 초에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이미지를 검색하였습니다. 이미지를 보고 클릭하고 그 상태에서 나가지 않고 옆으로 검색한 다른 이미지들을 시청하다가 제목부터가 아청물로 보이는 이미지의 제목을 보고 이미지는 거의 시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구글에서 나가고 시청기록도 지웠습니다. 몹시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시 저의 폰은 세이프서치로 설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 이미지를 보지 않고 바로 나갔는데 여기서 변호사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1.제가 구글 이미지를 맨처음에 다른이미지를 클릭해서 보고 그상태에서 나가지 않고 다른 검색이미지를 옆으로 검색해서 다른 이미지를 시청하다가 문제의 이미지가 떠서 바로 나가고 시청기록도 지웠는데 혹시 이것도 시청에 포함되나요?

이거 시청죄에 해당되나요?

라인에서 돈주고 미성년자와 폰섹했습니다.
1회만 서로 몸보여주고 나머진 저만보여줬습니다.
따로 사진저장하고 그런건 없는데 형사분들이 집요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사람이랑도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고소장이 안나온거 같은데 조사하다 더 나오면 가중처벌이 되나요?
영장나오고 핸드폰 압수됬는데 이게 아청법 성매매로 되는건가요? 죄목 물어봤을땐 아청법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조사받을때 변호사선임해야될까요?

돈주고 미성년자와 폰섹

제가 pc로  1월30일에 트위터에서 희귀영상을 판다는 글을 보고 라인을 통해 문화상품권 5000원을 주고 메가의 링크를 받았습니다.메가클라우드 링크로 들어가서 네이버 메일로 인증해 로그인을 하였습니다.그리고 다시 링크를 통해 로그인 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들여오기 이런말은 없었고 시간이 조금 걸리고 들어가졌습니다. 그런 후 파일들을 봤는데 복잡해서 아무거나 누르다가 아청물 관련 영상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뭐가뭔지 모르겠고 아청물관련 법도 몰라 당황한 상태로 다른 파일도 열어보고 그 와중에 pc의 문서로 다운로드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제목들을 보니 00고,00중 이런 제목도 있고 n번방 이라는 제목 밑에 1,2 이런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때서야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메가와 관련되어서 찾아보니 아청법에 관련되어 알게되었습니다. 그 후 판매자에게 아청물인데 팔아도 되냐며 말하니깐 판매자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그전의 대화내용을 보니 제가 후기글을 요청해 다른 트위터 주소를 주었는데 처음에 볼때는 후기만 대충봐서 못봤는데 그 글에 ㄹㄹ,쇼타 등 아청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저는 당황해서 트위터,메가를 탈퇴하고 판매자에게 같이 대화를 지우자하였지만 판매자는 돈을 주면 그런다고 하여 저만 지웠습니다.그러고 나서 조사해보니 증거를 확보해두라고 해서 다시 말을 걸어 캡처해서 보내줄수있냐고 하자 또 돈을 요구하여 저만 라인을 탈퇴하였습니다.그리고 다시 트위터를 보니 이사람에 여러명에게 시켜서 파는 것 같아 보였고 영상은 여러 링크에 다 합치면 8테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라인을 한번 탈퇴후 재가입하여 다시 트위터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1.이 사람은 언젠가 걸릴 것 같은데 걸린다면 라인대화와 제 정보가 복구되어 걸릴 가능성이 높나요?(오프라인 문상입니다)
2.걸린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 보이나요?
이제 고3인데 너무 힘들고,후회스럽고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모르고 아청물을 구매했는데 방법이 없나요?(글이 너무 기네요 ㅠ)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입니다. 잠깐의 성욕을 못 참고 잘못된 행동임을 잘 인지하지 못한채 트위터에서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몸을 올린 사진과 음란의 영상을 여러 차례 보았고,  오늘 텀블러에 가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지인 제보 글 및 불법촬영물(동의하지 않은 몰카 사진, 및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좋아요나 리블로그, 답글 등은 달지 않았지만 페이지를 그런 사진과 영상이 나와있는 페이지를 팔로우했는데 처벌될까요? 너무 힘들고 온몸에 열이 납니다.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시청 및 페이지 팔로우 시 처벌

제작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당시 제계정은 비공개에 구독용이어서 저를 팔하는 사람은 없었고 제가 재밌어보이는 돌판 계정들을 많이 팔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걸려들었나봐요..

누구누구님이 알티했습니다 이런식으로 탐라에 검은색 동영상이 떠서 뭐지? 하고 클릭했는데 야동에서 신음만 따온것같은 소리가 나와서 깜짝 놀라서 뒤로가기를 두르고 황급히 스크롤을 내려버렸어요 그거 알티한애는 찾아서 바로 블락때렸고요... 
그러고 얼마뒤에 제가 어느날에 맘찍개수를보고 너무 많다 싶어서(그때는 마음청소하는걸 몰랐다) 맘찍함에서 하나하나 맘찍취소하고있었는데 그 동영상이 있는거에요...
생각해보니 알티한애만 블락했지 그걸 올린 본계는 안랬더라고요... 
뒤로가기를 급하게 누르다그랬는지 스크롤을 빠르게누르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왜?!? 하고 그걸 클릭했는데 동영상을 찾을수 없다고 뜨더라구요 그래서 엥 하면서 뒤로가기 누르니까 사라졌어요... 
그러고 황당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잊어버렸는데
그 동영상이 요즘 말하는 섹테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람으로서 섹테 이런거 진짜 정말정말 끔찍하게 싫어하고요 이딴거만드는애들 다 콩밥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계정 찾아서 바로 신고하고 바로 블락 먹여서 제가 실수로누른거를 취소했는지 안했는지 제대로 기억이 안나요... 저 아직 고등학생인데... 만약 안했다면..ㅠㅠㅠ 어떡하죠ㅠㅠㅠㅠㅠ

이 일은 트위터에서 일어났던일이구... 작년 가을쯤이었습니다
탐라에 검은색 배경만 나오는 동영상이 뜨더라고요 머 누구누구님이 리트윗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먼가싶어서 얘를 누르고 동영상을 틀었는데 무슨 신음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벙쪄있다가 식겁해서 황급히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고 걍 탐라를 빠르게 아래로 내렸어요... 이게 섹테라고 불리는줄은 나중에 알았구요

그런데 이게 가수 목소리를 악의적으로 짜집기한게 아니라 걍 목소리 비슷한사람 신음소리라는 건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황당한사건으로 기억하고 얼마 뒤쯤에 잊어버렸는데
제가 제 맘찍갯수를 보고 너무 많다싶어서 숫자를 줄이려고..
(그때는 트청 맘청 어케하는지 몰랐어요) 맘찍함 들어가서 맘찍 취소하고있는데
그 섹테에 맘찍이 되어있는거에요...
진짜 개놀래가지고.. 스크롤을 내리다가 되었나 뒤로가기를 누르다가 되었나 이건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걸 눌렀거든요...
근데 트윗을 불러올 수 없다고 뜨는거에요..
? 하면서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는데 이게 갑자기 사라진거에요
보니까 삭제된 것 같던데..
이거를 어떻게 서치해서 찾을수도 없고... 아 저는 왜 맘찍취소를 빨리 안했을까요ㅠㅠ
섹테 기록 잡는다던데 그게 맘찍된상태로 삭제된거면 제가 법정끌려갈수도 있는거잖아요ㅠㅠㅠㅠㅠㅠ
무고를 입증해야된다던데.. 일단 그게 걸리면 학교에 연락이 갈거고(이제 고2) 시간도 엄청 많이 뺏기는 데다가 판결 잘못되면 걍 빨간줄 그이는거잖아요 어떡하죠 진짜?
아이돌 파는사람으로서 섹테 싫어하고요 다들 이거 소비 안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일단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제가 망하게 생겼네요 진짜 어떡하면 좋죠???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섹테 맘찍실수 어떡하죠

-추가 답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이 일은 트위터에서 일어났던일이구... 작년 가을쯤이었습니다
탐라에 검은색 배경만 나오는 동영상이 뜨더라고요 머 누구누구님이 리트윗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먼가싶어서 얘를 누르고 동영상을 틀었는데 무슨 신음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벙쪄있다가 식겁해서 황급히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고 걍 탐라를 빠르게 아래로 내렸어요... 이게 섹테라고 불리는줄은 나중에 알았구요

그런데 이게 가수 목소리를 악의적으로 짜집기한게 아니라 걍 목소리 비슷한사람 신음소리라는 건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황당한사건으로 기억하고 얼마 뒤쯤에 잊어버렸는데
제가 제 맘찍갯수를 보고 너무 많다싶어서 숫자를 줄이려고..
(그때는 트청 맘청 어케하는지 몰랐어요) 맘찍함 들어가서 맘찍 취소하고있는데
그 섹테에 맘찍이 되어있는거에요...
진짜 개놀래가지고.. 스크롤을 내리다가 되었나 뒤로가기를 누르다가 되었나 이건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걸 눌렀거든요...
근데 트윗을 불러올 수 없다고 뜨는거에요..
? 하면서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는데 이게 갑자기 사라진거에요
보니까 삭제된 것 같던데..
이거를 어떻게 서치해서 찾을수도 없고... 아 저는 왜 맘찍취소를 빨리 안했을까요ㅠㅠ
섹테 기록 잡는다던데 그게 맘찍된상태로 삭제된거면 제가 법정끌려갈수도 있는거잖아요ㅠㅠㅠㅠㅠㅠ
무고를 입증해야된다던데.. 일단 그게 걸리면 학교에 연락이 갈거고(이제 고2) 시간도 엄청 많이 뺏기는 데다가 판결 잘못되면 걍 빨간줄 그이는거잖아요 어떡하죠 진짜?
아이돌 파는사람으로서 섹테 싫어하고요 다들 이거 소비 안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일단 지금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제가 망하게 생겼네요 진짜 어떡하면 좋죠???

-추가 답변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트위터에서 누구누구님이 알티했습니다 이런식으로 탐라에 제최애아이돌이름이랑 검은색 동영상이 떠서 뭐지? 하고 클릭했는데 야동배우신음소리가 나와서 깜짝 놀라서 뒤로가기를 두르고 황급히 스크롤을 내려버렸어요 그거 알티한애는 찾아서 바로 블락때렸고요
그래서 황당한사건으로 기억하고 잊어버렸는데 제가 어느날에 맘찍개수를보고 너무 많다 싶어서(그때는 마음청소하는걸 몰랐다) 맘찍함에서 하나하나 맘찍취소하고있었는데 그 동영상이 있는거에요...
뒤로가기를 급하게 누르다그랬는지 스크롤을 빠르게누르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 하면서 그걸 클릭했는데 동영상을 찾을수 없다고 뜨더라구요 그래서 엥 하면서 뒤로가기 누르니까 사라졌어요... 아이돌 파는사람으로서 섹테 이런거 진짜 정말정말 끔찍하게 싫어하고요 이딴거만드는애들 다 콩밥 먹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실수로누른거를 취소했는지 안했는지 제대로 기억이 안나요... 만약 안했다면..ㅠㅠㅠ 어떡하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