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변호사 저작권분쟁 실제사례에 대한 이야기!
요즘 저작권분쟁이 정말 많은데요.
요즘은 사실 분쟁 자체가 여러가지로 많다보니 저작권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쟁들이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의 경우 저작권 분야의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관련 사건도 많아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분쟁이 발생한 분들은 정말 많이 찾아주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계신 상황인만큼 오늘은 여러가지 저작권소송
저작권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폰트 무단사용 저작권침해!
폰트 무단사용 저작권침해 주장을 하며 법무법인 등에서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변호사님들이 저희 사무실에 접수된 폰트 저작권침해 관련 내용들을 검토해보니
내용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는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저작권침해가 맞는지부터 상세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가 저작권침해소송
저희 사무실은 다양한 작가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대표변호사님께서는 문화체육부 및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최 찾아가는 법률상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다양한 작가분들의 저작권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요,
실제로 요즘 작가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매우 극심하기도 합니다.
유명했던 사건에서 작가분이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던 사례도 있는데요
출판사에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모든 지식재산권을 출판사에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계약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이후 해당 작품이 매~~우 유명해지면서
작가분은 당시 계약금은 너무 적었다며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한 것인데요,
저작권보유 등의 여부가 핵심이었던 사안은 아니었으나
결국 저작권양도부터가 쟁점이었던 사안인만큼
저작권분쟁은 사실 저작권 계약서, 저작권양도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해 확실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저작권분쟁
요즘 유튜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보니,
유튜브 저작권 분쟁이 많은데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만들어 저작권침해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본인 유튜브영상을 표절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침해신고 이후 유튜브측에서 법적조치를 요구하여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많은 사례들인데요,
결국 유튜브 저작권 게시중단, 유튜브 게시중단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 중인 사례들도 꽤 많고 점점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유튜브 연관검색어 삭제신고, 유튜브 명예훼손죄 고소, 유튜브 모욕죄 고소, 유튜브 영상 삭제청구 등등 정말 관련한 다양한 사안들이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의뢰인들이 사실 유명인이거나 유명 BJ, 유튜버인 경우도 많아서 정말 다양한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저작권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작권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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