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법전문변호사] 규제 샌드박스 법률자문 

규제 샌드박스란?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 놓을때 일정 기간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중 74%에 해당하는 기업이 IP 미보유기업이여 61%가 분쟁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신사업.신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연시키는 지식재산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FTO 분석 [Freedom to Operate]을 통해  본인의 실시기술 또는 특허가 타인의 유효한 특허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여부, 침해 위험 없이 생산 판매 등을 검토하기 위한 관련 선행특허기술조사 , 특허조사, 침해분석, 라이센싱 등 종합전략 수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얻어낸 특허의 기술이 상업적으로 그만한 가치를 평가받는지 혹은 사업적으로 제대로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분쟁을 검토는 필수 사안이며 경쟁회사들과의 특허기술을 비교분석한 사업 동향 분석 또한 필수사항입니다.

법무법인 승운은 컨설팅 서비스 실시 전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정보와 인적 역량분석 후 중장기 전략을 검토하고 특허기술로드맵을 분석하여 지식재산법을 근거로 한 기술획득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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