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배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승소사례 

이 사건은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연예인분의 사건인데요,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시부터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셨고,

해당 건에 이어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소송 및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청구소송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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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인데요

통상 변호사사무실에서는 보기 어려운 사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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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연예인이나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특성이 있다보니, 이를 다루는 사건 숫자도 많지 않다보니 누적된 경험을 가지기가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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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도 연예인 전속계약소송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배우 측을 대리하였고, 엔터테인먼트 측은 대형로펌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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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희 사무실에서 결국 가처분 인용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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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의 경우는 수년전부터 연예인 분들, 방송인 분들이 많다보니 다양한 전속계약해지소송 사건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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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안처럼 연예인분들도 계시고, 유튜버나 방송인, 인플루언서 등도 계십니다만 소송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항상 정답은 아니다보니,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고민을 해보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나에게 맞는 절차가 무엇인지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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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배우입니다.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소속사 대표 등과의 마찰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계약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정산 등이 정확히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정말 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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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대표 및 관계인들이 자신에 대한 충분한 계약상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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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명 작품을 진행하면서 결국 태연법률사무소를 통해 계약해지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내용증명을 통해 전속계약해지 의사를 밝혔고, 회사측은 해지에는 동의하더라도 위약벌, 손해배상을 배상하라는 입장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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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와 소속사의 현재 배우활동에 지장이 될 수 있도록 사건 현장의 스태프 등에게 소문을 내는 등의 피해로 배우인 갑씨측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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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제기가 급하다고 판단하여 우선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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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변호사님들께서 면밀히 준비하여,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정산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채무를 불이행한 부분을 섬세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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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회사측은 배우인 갑씨에게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결국 이로 인하여 배우 갑씨와 회사측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매우 상세히 준비하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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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에서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준비서면, 참고서면 등을 제출한 끝에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수령하였는데요!!

실제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출연료 등을 지급받을 상황인데, 방송국 및 제작사측에서도 소속사와 분쟁이 있어서 누구에게 출연료를 지급해야할지를 고민하는 상황이었기에 결과를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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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긴 다툼이었고, 사실상 본안 소송과 같은 긴 다툼의 여정이었지만 결국 저희 사무실에서는 우여곡절끝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하여 진행하였고, 가처분 인용결정을 수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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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은 연예활동을 하려는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인 사이의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협력에 기초한 관계가 비교적 장기간 이어지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합니다.그리고 엔터사인 매니지먼트사는 배우 등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하여 부여받 은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고, 배우는 매니지먼트 활동 을 기초로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연예활동을 하면서 상호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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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뢰관계가 없다면 사실상 더 이상의 전속계약관계가 유지되기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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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속계약의 경우 회사측에서 해주는 것이 없다는 불만으로 해지를 원하는 연예인분들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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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은 특수성이 있는 소송으로 태연법률사무소는 그 신뢰관계 여부 및 신뢰관계 파기의 단서를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고민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바

그 성공사례를 누적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소송이 중요한 것인지,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 등을 검토하시고, 승소 가능성을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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