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이나 소개팅 어플을 통해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대화를 이어가던 상대방이 어느 순간 성적인 표현이나 사진을 유도하고 이후에는 자신이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고소하겠다는 말을 넘어 ECRM 신고 화면이나 접수 내역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면서 실제로 신고가 진행된 것처럼 압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면 당황한 나머지 일단 돈을 보내고 상황을 끝내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요구한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후 상대방의 가족이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추가로 연락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통매음 헌터와 관련된 문제는 상대방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거나 반대로 모든 연락을 무시하는 방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법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매음 헌터는 온라인 채팅이나 소개팅 어플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이나 사진을 유도한 뒤 이를 근거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언급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처음부터 노골적인 성적 대화를 시작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표현을 하도록 대화를 이끌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① 성적인 대화를 먼저 유도하는 유형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주제를 꺼내거나 질문을 반복하면서 대화 상대가 구체적인 성적 표현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 만나면 뭐 할 거야?"
"우리 집에 오면 뭐 할 건데?"
"같이 영화 보면 그다음에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봐. 나한테 뭐 하고 싶어?"
이처럼 상대방이 여러 차례 질문을 반복하면 대화 상대는 장난이나 호감 표현으로 생각해 성적인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느냐며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장하고 고소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② 애매한 표현으로 성기 사진을 유도하는 유형
"큰 게 좋아요" 또는 "단단한 게 좋아요"와 같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신체 사진을 보내면 이후에는 자신이 그런 사진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태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성기 사진이나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실제 대화 경위와 전송 목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③ 음란한 음성이나 영상 전송을 유도하는 유형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다가 음성 메시지나 영상 등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전송하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하거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제 전송한 자료의 내용과 대화 전후 맥락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헌터에게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실제 상담에서는 상대방이 고소를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구체적인 신고 자료나 법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실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요구에 바로 응하기보다 현재 상황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① ECRM 고소 화면이나 신고 캡처본을 보내온 경우
상대방이 갑자기 ECRM 신고 화면이나 접수 내역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신고 접수했어요."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 갈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서 끝까지 대응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으면 실제로 고소가 접수된 것인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보내온 캡처본만으로 실제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화면의 내용과 작성 시점 및 실제 신고 여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캡처본을 근거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와 요구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합의금을 보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상대방이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근거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요구하다가 이후에는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하다거나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액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처음 요구한 금액을 보내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추가적인 금전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나 합의서 작성 없이 계좌이체만 요구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돈을 지급하기 전에 실제 피해 주장과 고소 가능성 및 합의의 법적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상대방의 가족이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연락하는 경우
처음 연락했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오빠나 아버지 또는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면서 연락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내 동생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네가 책임지고 합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처럼 제3자가 개입하면 당사자와 해결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연락했던 사람과 추가로 연락한 사람이 실제 가족이나 지인 관계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누구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각각의 요구에 모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합의의 상대방과 조건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④ 이미 합의금을 보냈는데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통매음 헌터 관련 상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요구한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후 추가적인 요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병원 치료비나 변호사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가족이나 지인이 등장해 별도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는 이유로 더 이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주고받은 대화와 송금 내역 및 합의서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면 추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합의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위협적인 연락을 한다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통매음 헌터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통매음 사건은 상대방이 고소를 언급했다고 해서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경우에 무시하는 것이 적절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 대화 내용과 전송한 자료의 종류 및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① 실제 통매음 성립 가능성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또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대화가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 상대방이 먼저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의뢰인이 어떤 의도로 답변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발언의 수위가 낮거나 상대방이 대화를 유도한 정황이 뚜렷한 경우라면 성적 목적과 발언의 맥락 등을 구체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성기 사진이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 및 음란한 음성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대화 내역과 전송 자료를 검토해 실제 혐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하고 무리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또는 수사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지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의 신원과 요구의 정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ECRM 신고 화면을 보내거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연락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와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합의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대리인으로 나서면 상대방과 직접 감정적인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법률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합의 당사자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은 이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③ 합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조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거나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 등 노골적인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는 합의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누가 합의 당사자인지와 합의금의 지급 조건 및 이후 민사상 청구와 추가적인 금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와 처벌불원 의사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합의서 작성과 협의 과정을 조력하고 이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 조건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④ 이미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추가 요구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에게 돈을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요구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대화 내용과 합의서 및 송금 내역을 확인해 어떤 조건으로 돈을 지급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합의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추가 요구의 근거와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갈이나 협박 등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기존 합의 과정과 상대방의 행동을 분석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헌터 대응에서 주의해야 할 행동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나 합의금 요구를 받으면 당황한 나머지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먼저 사과문이나 자백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모두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화의 맥락과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합의서 없이 먼저 돈을 보내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합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후 추가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와 어떤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금전부터 지급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협박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압박한다고 해서 욕설이나 위협적인 표현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가 추가적인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대화 내역이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와 전송 자료 및 송금 내역은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할 것 같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보다는 원본을 보존하고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헌터와 관련된 사건은 상대방의 접근 방식과 실제 대화 내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ECRM 고소 화면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실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로 성기 사진이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전송했다면 혐의 성립 가능성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이미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추가 요구가 이어지거나 상대방의 가족과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연락한다면 기존 대화와 합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온라인 채팅을 통한 성적 표현 유도와 합의금 요구 및 실제 고소 대응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보다는 실제 혐의 성립 가능성과 상대방의 행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 헌터에게 고소 협박을 받고 있거나 ECRM 캡처본과 함께 합의금을 요구받고 있다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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