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상악동거상술 허위기록 의혹 사기 고소사건, 불송치 사례 

치과 진료기록의 상악동거상술 기재,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실제로 받지 않은 치료가 진료기록에 적혀 있다면, 그 치료비까지 청구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과 해당 치료를 했다고 속여 돈을 받았다는 것은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치과에서 상악동거상술을 시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시행한 것처럼 기록하고 치료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가 제기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우는 실제 치료 내용과 비용 산정 근거, 당시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혐의를 다퉜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종합한 뒤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치료를 나누어 진행한 뒤 발생한 뼈이식 비용 분쟁

고소인은 여러 개의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하면서 가입한 치아보험의 연간 보장 개수를 고려해 일부는 먼저 치료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예정했던 부위의 임플란트 치료를 마친 뒤, 다음 해에는 남겨두었던 우측 상악 어금니 부위의 발치와 뼈이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추가로 발생한 뼈이식 비용을 두고 양측의 설명이 엇갈렸습니다.

고소인은 처음 안내받을 때 뼈이식 비용을 한 번만 내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치과 측은 앞서 치료한 부위와 새로 치료하는 부위가 다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다른 치과에서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 기존 진료기록을 발급받았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상악동거상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게 되면서, 기존 기록에 해당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적혀 있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고소인은 치과 측이 시행하지 않은 상악동거상술을 시행한 것처럼 기록하고 그 명목으로 치료비를 받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 기록에 적힌 시술과 실제로 받은 돈의 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진료기록에 상악동거상술이라는 항목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치과 측이 고소인에게 해당 시술을 한다고 설명했는지, 실제로 어떤 치료를 했는지, 받은 돈은 어떤 치료의 대가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대로 시행하지 않은 시술을 했다고 속여 비용을 받은 것인지, 실제로 시행한 뼈이식 비용을 받았으나 기록에 다른 시술명이 입력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진료기록뿐 아니라 치료계획, 부위별 비용 산정 내역, 동의서와 수술확인서, 당시 대화 내용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제우는 실제 치료·비용 산정·기록 작성 경위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우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치과 측이 설명하고 시행한 치료는 뼈이식이었으며, 받은 돈 역시 뼈이식 비용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면담 녹취와 통화녹음 등 당시 대화 자료를 토대로, 치과 측이 상악동거상술을 시행한다고 설명하거나 그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부, 치료 항목별 금액표, 진료메모, 수술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실제 뼈이식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치료한 부위와 다음 해에 치료한 부위가 달랐고, 치료계획과 비용 산정 내역에도 각 부위의 뼈이식 비용이 반영돼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진료기록에 상악동거상술이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비급여 보고와 관련한 전산 항목 변경 및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대응의 중심은 기록이 잘못 입력됐다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치료와 수납한 비용의 근거를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있었습니다.

4. 경찰은 녹취와 동의서, 부위별 비용 내역을 종합해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면담 녹취에는 치과 측이 뼈이식을 시행했고 그 비용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상악동거상술 기재를 지적했을 때도 치과 측은 해당 시술을 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술확인서에는 발치와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발치 및 치과수술 설명 동의서에서도 뼈이식이라는 문구와 고소인의 서명이 확인됐습니다.

최초 치료비 산정 내역에는 일부 임플란트 치료를 보류한 사실과 부위별 뼈이식 비용이 별도로 책정된 사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다음 해 작성된 산정 내역에도 새로 치료한 부위의 뼈이식 비용과 할인 내역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비급여 진료비 보고에 따른 청구 프로그램 항목 변경 관련 자료도 검토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의자가 돈을 편취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은 상악동거상술을 시행한 것처럼 속이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살펴볼 점: 기록과 치료비를 연결하는 자료

이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진료기록 한 항목과 함께 실제 치료 내용, 비용 설명, 수납 근거, 기록이 작성된 경위를 살펴본 점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부위별 비용 산정 내역은 치료를 나누어 진행한 경위와 추가 비용의 근거를 설명하는 자료였습니다. 동의서와 수술확인서는 실제 치료 내용을, 녹취는 당시 치과 측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이번 결과는 개별 자료를 종합해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경찰의 판단입니다. 진료기록에 다른 시술명이 적혀 있어도 언제나 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건은 기록상의 기재가 실제로 어떤 설명과 치료, 비용 지급으로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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