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마루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환불총회결의없는 약정 무효

이동언 변호사

1.조합 총회 결의 없는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요청했을 때 조합이 임의로 분담금을 돌려주는 사례는 드뭅니다. 사하괴정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였던 의뢰인 A씨 역시 가입 당시 사업 무산 시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이 장기 표류하자 A씨는 약속을 근거로 탈퇴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조합 측은 규약상 임의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와 민법상 조합 규정을 앞세워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민법 제275조와 제276조에 규정되어 있듯,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체가 공동 소유하는 총유물입니다. 재산에 큰 부담을 주는 채무 부담 행위나 처분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총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독단적으로 발행한 안심보장증서는 법률상 당연 무효에

해당합니다.

증서가 무효라는 점과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가는 별개 문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온전히 이루어내려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무효인 환불 보장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실현될 수 없는 약속을 진실로 믿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소송에서는 쟁점을 명확하게 갈라놓고 들어가야 사건이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총회 의결 없는 증서의 법리적 무효를 먼저 짚었습니다.

동시에 민법 제110조를 적용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무효의 환불 약정을 내세워 조합원을 가입시킨 행위는

기망에 해당하므로, 가입 계약 전체를 취소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증서뿐 아니라 가입 계약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여,

조합이 기납입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즉시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재정적 손실을 막고 조합원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다만 증서에 기재된 문언이나 교부

정황에 따라 법적 평가는 갈릴 수 있습니다.

조합은 소송이 제기되면 업무대행비나 위약금 명목을 내세워 반환액을 0원으로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의나 재산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주택 분담금 환불 절차에 착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먼저 확보할 것은 가입 계약서 원본과 안심보장증서, 분담금 납입 영수증, 홍보관에서 교부받은

안내 책자입니다.

판결을 얻더라도 조합 명의 계좌에 잔고가 남아있지 않으면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신탁사 계좌나 조합 채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두어야 집행 단계에서 안전하게

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조합 사무실 방문 열람이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당시 총회 회의록과 의결 안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추진위원회는 환불 보장 약정을 총회 정식 안건에 부치지 않고 발행하므로 면밀한 법률 검토가

요구됩니다.

가능합니다. 계약 취소나 무효 확인 소송은 규약에 따른 탈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체결 당시 존재했던

기망 행위나 착오를 원인으로 계약의 효력 자체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조합이 신탁사에 가지는 반환채권이나 신탁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두어야 합니다.

사전 보전처분이 되어 있어야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율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부산형사이혼상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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