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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불법촬영 혐의, 촬영 구도·노출 정도 분석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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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불법촬영 혐의, 촬영 구도·노출 정도 분석으로 방어 

허은석 변호사

불기소,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지인 및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이후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방 밖에서 여성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모습을 한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고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직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보다, 촬영된 대상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정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이 객관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촬영 부위와 방법, 촬영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여성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모습을 방 밖에서 멀리 떨어진 상태로 촬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촬영물에 여성의 신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촬영 거리와 구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촬영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해당 촬영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불법촬영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실제 촬영물을 중심으로 촬영 당시의 거리와 화각, 촬영 구도, 주변의 밝기, 여성의 자세 및 이불을 덮고 있던 상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거나 성적인 방식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주관적인 주장에 의존하기보다, 촬영물 자체에 나타난 객관적인 특징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나아가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와 방법, 촬영물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촬영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적 의견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촬영 경위와 관련자들의 진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발생할 위험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촬영물의 객관적인 특징과 관련 법리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형사절차를 수사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더라도 모든 촬영행위가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방법,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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