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사기, 수익금 출금을 막고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주식리딩방사기, 수익금 출금을 막고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

주식리딩방사기, 수익금 출금을 막고 추가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김상수 변호사

주식리딩방에 참여할 당시에는 투자 전문가의 종목 분석을 믿고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하지 못한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화면에 표시되다가 출금을 신청하자 세금이나 보증금, 인증비용 등을 먼저 보내야 한다는 설명을 듣는 상황입니다.

이미 투자금을 보낸 상태라면 “조금만 더 보내면 정말 출금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리딩방사기가 의심된다면 추가 입금을 결정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거래 과정을 먼저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처음 어떤 설명을 듣고 돈을 보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리딩방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주식투자에서는 추천받은 종목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투자 결과보다 돈을 보내기 전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입니다.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는지,

특정 종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했는지,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특별한 정보라고 했는지,

추가 금액을 넣으면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문자나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다면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제 주식거래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리딩방에서 종목을 추천받았다는 것과 실제 투자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의 증권계좌에서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보여준 수익률이나 잔액과 실제 계좌의 거래내역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담당자가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를 통해 상당한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여줬지만 실제 증권계좌에서는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 화면이 어떤 방식으로 제공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증권계좌에서 매매가 이루어졌고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투자 실패와 별도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3. 출금을 신청한 뒤 요구사항이 달라졌다면

주식리딩방사기 문제에서는 출금 과정이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할 때는 별다른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출금을 신청하자 갑자기 새로운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출금할 수 있다.”

“출금 보증금을 보내야 한다.”

“회원 등급을 올려야 한다.”

“계좌 인증을 위해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

“일정 금액을 더 투자해야 기존 수익금까지 받을 수 있다.”

등의 설명을 들었다면 해당 메시지를 보관해야 합니다.

얼마를 요구받았는지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이런 요구가 시작됐는지도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로 보낸 돈까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총 피해금액만 계산하는 것보다 송금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투자금으로 500만 원을 보낸 뒤 손실 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추가로 보냈고, 출금을 위해 다시 200만 원을 보냈다면 각각의 송금에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은행 거래내역과 당시 대화를 연결해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무슨 설명을 듣고

보냈는지를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단순한 투자손실인지, 출금을 빌미로 추가 금전을 요구받은 상황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리딩방 대화는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 상대방과의 대화방을 바로 나가거나 일부 메시지를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는 앞뒤 대화가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음 자료를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리딩방에 가입하게 된 경위

-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 투자 종목을 추천받은 내용

- 수익률이나 예상수익을 설명한 자료

- 투자금을 보내라고 요구한 내용

- 출금을 신청한 내용

- 출금이 거부된 이유

- 추가 입금을 요구한 메시지

-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번호

- 실제 송금내역

- 수익금이나 잔액을 보여준 화면

특정 메시지만 따로 저장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상대방의 설명과 실제 상황이 달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리딩방사기 여부를 검토할 때는 상대방의 말이 실제 사실과 달랐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투자상품을 설명했거나, 실제 계좌에 존재하지 않는 수익금을 보여주거나, 출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뒤 계속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면 각각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투자상품과 거래가 존재했고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사기 문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잃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돈을 보내게 된 과정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7. 추가 입금을 계속 요구받고 있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이미 상당한 돈을 보낸 상태에서는 “이번 돈만 보내면 전부 출금할 수 있다”는 말을 다시 믿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출금이 이루어질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송금을 반복하면 피해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송금을 결정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대화와 거래내역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에는 없었던 세금, 보증금, 인증비용 등이 출금 시점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면 그 요구가 어떤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8. 주식리딩방사기는 투자손실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주식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형사상 사기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투자거래가 존재했고 예상과 달리 주가가 하락한 경우라면 투자 결과에 따른 손실일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이용해 돈을 보내도록 했거나 실제 투자와 무관한 수익금을 보여주는 등 별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적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살펴볼 때는 피해금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처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실제로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돈은 어디로 송금했는지,

출금 과정에서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추가로 보낸 돈이 있다면 왜 보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리딩방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서둘러 손실을 만회하려고 추가 자금을 보내기보다 현재까지의 거래와 대화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설명과 실제 거래내역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설명을 듣고 돈을 보내게 되었으며, 이후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