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소송서 회사 측 '투자약정' 반소 물리친 사례 

사건 유형: 부당이득

결과: 기각

사건 배경

의뢰인께서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오히려 기존에 의뢰인에게 지급했던 금원이 임금이 아니라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주장하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소 청구액보다 훨씬 큰 금액의 반소가 제기되면서 의뢰인께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사건을 의뢰하여 본소 승소와 반소 방어를 함께 준비하게 되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근무의 대가로 받은 금원의 법적 성격이 '임금'인지,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투자약정에 따른 지급금'인지 여부였습니다.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투자약정의 존재와 그 내용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 회사 측에 있었으며, 이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가 반소의 승패를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후, 피고 회사가 반소에서 주장하는 '투자약정'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는 계약관계인지부터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의 근로관계 및 금원 수수 경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피고 회사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투자약정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어내었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투자약정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계약서나 구체적 합의 정황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이러한 주장이 법원에 그대로 받아들여져 반소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미지급 임금의 규모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본소 청구의 정당성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에게 의뢰인께 미지급 임금 9,928,3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동시에 피고 회사가 제기한 17,063,063원 상당의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 회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께서는 경제적 부담 없이 임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받아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무 중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을 두고 회사 측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금원이 임금인지 다른 명목의 지급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 측이 예상치 못한 반소나 다른 주장을 제기하며 압박해온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증거관계를 꼼꼼히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지급한 돈이 임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 측이 투자약정 등 다른 명목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약서나 합의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이 구체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입증책임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해 드립니다.

Q. 임금 청구소송 중에 회사로부터 반소를 당하면 불리해지나요?

A. 반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반소 역시 이를 제기한 측이 주장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그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면 오히려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회사 측의 반소청구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전부 기각된 바 있습니다.

Q. 소액사건에서도 지연손해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액사건이라도 미지급 임금 등 금전채권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미지급 임금 원금과 함께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으셨습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본소와 반소를 모두 통틀어 패소한 회사 측이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