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캡틴 법률사무소의 군형사 전문 변호사, 박상호입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위계질서가 중요합니다.
때문에 상관모욕, 하극상 등을 저질렀을 때 군법으로 엄중히 다루곤 하는데요.
대상관범죄, 어떤 행위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관범죄는 특정한 죄목은 아닙니다.
이는 상관을 향해 이루어지는 범죄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때문에 상관모욕, 하극상과 연루되었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관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경우와, 상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만약 신체적인 접촉이 문제 되고 있는 경우라면 '폭행'으로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실제 여부나 있었다면 고의성의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반론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합니다.
대상관범죄,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보면, 무조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닌데요.
물론하지 않은 행위까지 무조건 인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한 행위를 한 것이 명백히 맞는다면 이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인정하고
양형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불기소 처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나 반성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수의 진술이나 CCTV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됨이 부족함이 없는 경우라면 무조건 적으로 행위를 부인하는 건 불기소를 받기 더욱 어려워질뿐더러 괘씸죄가 추가돼 장기 징역형이나 실형에 따른 법적 구속 등 이례적인 양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행위를 부정하려 한다면 반드시 그전에 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변론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관모욕, 하극상은 벌금형 없는 실형만 존재합니다.
불기소에 대한 설명만 듣다 보면, '별거 없잖아?'라고 안일하게 생각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관모욕과 하극상은 군형법에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형 없는 실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아래의 조항과 같이 처벌됩니다.
군형법 제64조 상관모욕 등
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에 처한다.
2)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에 처한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에 처한다.
4)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에 처한다.
결코 처벌의 수위가 가볍지 않기에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상관모욕, 하극상에 연루된 분들을 위해 보다 자세히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글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변론의 방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 02-521-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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