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미성립] 육군 성고충위원회 성공사례 

신고된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 징계절차기 시작되지 않고 종결된 사례입니다.

현역 육군 원사로 근무중인 의뢰인께서 소속대 용사 4명으로부터 성희롱적인 발언과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을 하였다는 사유로 총 6건의 신고를 당하고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성고충심의회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고 더이상의 절차로 진행되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국군법률지원센터의 박상호 변호사는 육군 원사 성희롱 및 불필요한 신체접촉 신고 사건에서 징계위원회 미회부 및 인사상 불이익 없는 종결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대응 과정과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현역 육군 원사인 의뢰인이 소속대 용사 4명으로부터 성희롱성 발언 및 신체접촉 등 총 6건의 비위 혐의로 신고당해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밀착 대응 및 증거 수집: 캡틴법률사무소는 최초 감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직접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특히 목격자가 없는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속대 동료들로부터 평소 의뢰인의 성실한 복무 성향과 모범적인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 치밀한 법리 변론: 의뢰인의 언행에 성적 의도나 함의가 전혀 없었음을 짚어내며, 해당 행위들이 군인 징계 사유인 성희롱이나 성추행 구성요건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찰 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개진했습니다. 

• 최종 결과: 캡틴법률사무소의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방어가 수용되면서 의뢰인은 징계위원회 자체에 회부되지 않고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안전하게 부대로 복귀하여 군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 성 관련 신고는 초기 감찰 및 조사 단계에서 전문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면 징계위원회 회부와 엄중한 처분으로 이어져 군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내부 절차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첫 단추를 바르게 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하게 군대 내에서 억울한 성희롱·성추행 신고를 당해 감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분리조치된 상황이시라면 다음 내용을 알려주세요.

• 현재 계급 및 소속 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 수사기관(군사경찰) 조사 단계인지, 아니면 부대 내 감찰/징계 절차 진행 중인지 여부

의뢰인의 군 경력과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적 대응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추후 절차인 징계위원회 자체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본래의 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