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겨둔 비트코인까지 추적ㅣ가상자산 재산분할 성공 

"숨겨둔 비트코인까지 추적, 가상자산 재산분할 인정"

법무법인 로어스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석동원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예금과 부동산은 어느 정도 파악했지만,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역시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보유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거래 흔적을 확인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동산과 일부 금융재산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A씨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B씨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를 꾸준히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내역에는 관련 자산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A씨는 상당한 금액의 가상자산이 별도로 존재할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정확한 거래소나 보유 규모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숨겨진 가상자산까지 확인하여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고자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 전략>

가상자산 거래 흔적부터 역추적

상대방에게 단순히 코인 보유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혼인기간 중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분석하여 가상자산 거래소로 송금된 자금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거래소 사실조회 및 거래내역 확보

확인된 금융거래 흔적을 토대로 관련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진행하여

상대방 명의 계정과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현재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수·매도 및 입출금 흐름까지 살펴 재산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가상자산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주장

상대방이 직접 투자한 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자산 취득 시기와 투자자금의 출처 등을 분석하여 혼인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서 투자금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누락재산까지 반영한 재산분할액 재산정

기존에 확인된 부동산과 예금만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계산하지 않고,

추가로 확인된 가상자산의 가치를 반영하여 전체 분할대상 재산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사건 결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가상자산 거래 사실과 관련 재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재산목록에서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던 가상자산이 재산분할 판단에 반영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포함한 실질적인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재산만을 기준으로 합의했다면 놓칠 수 있었던 재산까지 확인해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의미>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이혼재산분할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코인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의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 흔적과 보유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 있다면

은행계좌와 거래소 입출금 기록 등을 함께 분석하여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배우자가 평소 가상자산 투자를 해왔는데 재산목록에 코인이 없다면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 믿고 재산분할을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소로 송금한 계좌내역 등 작은 흔적에서부터 추가 재산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석동원은

금융자료와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누락된 재산까지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