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신고 없이 함께한 사실혼ㅣ재산분할·위자료까지 인정 사례 

"혼인신고 없이 함께한 사실혼, 재산분할·위자료까지 인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로어스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석동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해왔다면 관계가 끝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넘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가 아닌 ‘사실혼’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동생활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협력했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사실상 부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악화되면서 결국 결별하게 되었고, 재산 문제를 두고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B씨는 두 사람이 법률상 부부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인하면서 재산분할 책임 역시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관계 파탄에 대한 B씨의 귀책사유까지 문제되면서

A씨는 사실혼 관계 인정과 함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 전략>

사실혼 관계 입증

가장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동거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동 거주 내역과 생활비 분담 자료, 두 사람의 메시지와 사진, 가족 및 지인들과의 교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혼인의사와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공동 형성재산 특정

재산의 명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실혼 기간 중 두 사람이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과 예금 등 주요 재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재산분할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가사·생활상 기여도 적극 주장

의뢰인이 직접 금전적인 소득을 올린 부분뿐만 아니라 가사와 공동생활 유지에 기여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이를 재산분할 과정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관계 파탄의 귀책사유 및 위자료 청구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 사실혼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헤어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의 공동생활 형태와 기간, 주변인과의 관계 및 경제적 공동체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실혼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관계 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면서 위자료 역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증거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재산상·정신적 권리를 함께 지켜낸 사례였습니다.

<사건의 의미>

사실혼 사건에서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지기 전에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집에 오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의사와 공동생활, 경제적 결합,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식되어 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해소 사건은 사실혼 성립 여부부터 재산의 형성 과정, 각자의 기여도, 파탄 책임까지

단계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 증거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로어스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 석동원은 사실혼 관계 입증부터 재산분할 대상 특정,

기여도 및 위자료 청구까지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