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 가족끼리 작성한 각서만으로 상속포기가 될까

안녕하세요. 상속·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형제들끼리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했는데 이것만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끼리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만으로 법적인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상속포기 각서만으로는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나는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법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들끼리 미리 작성한 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망인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은 형제가 가져가고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상속포기는 법적으로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이 된 이후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협의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형은 상속을 포기하고 동생이 부동산을 전부 가져간다”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상속포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동생에게 귀속시키기로 협의한 것인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서의 제목보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와 실제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3. 이미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가족끼리 각서를 작성했다면 “각서를 썼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망인의 사망일, 각서 작성일, 상속포기 신고 여부, 상속재산과 채무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속포기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망인이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가족 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각서만 작성해 두었다가, 나중에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채무가 발견되면서 다시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은 처음에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후 대응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포기 각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인 상속포기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서가 작성된 시점과 구체적인 내용, 상속포기 신고 여부, 상속재산 및 채무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포기 각서를 이미 작성하셨거나 가족에게 각서 작성을 요구받은 상황이라면,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현재 상황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