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OTC 코인거래 사기, 돈 회수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면 OTC(장외) 거래 피해의 회수 가능성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자금이 아직 어디에 남아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형사고소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으며, 초기에 계좌와 지갑의 흐름을 묶어두는 조치를 함께 진행할 때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매도하였을 뿐인데 받은 대금이 범죄수익이었다는 이유로 공범 혐의로 조사받는 사례도 있어, 두 위험을 함께 살피셔야 합니다.

【가짜 송금확인서나 현금 바꿔치기도 사기죄가 되나요?】

기망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위조된 송금확인서를 보여주거나 취소가 가능한 이체 내역만 제시한 뒤 코인을 먼저 받아 이탈하는 행위가 전형적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현금 다발을 바꿔치기하였다면 절도(형법 제329조), 2인 이상이 합동하였다면 특수절도(제331조 제2항),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강도(제333조)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송금 후 상대방이 지급정지를 걸면 어떻게 되나요?】

언제나 통하는 수법은 아닙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데, 대법원은 이를 실제로 대가관계가 있는 재화·용역 거래인 경우로 한정해 해석합니다(2024도6831). 따라서 실제로 코인이 오간 매매대금은 제외될 여지가 있는 반면,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계좌가 정지되었다면 이의제기 절차에서 거래확인서·대화기록·트랜잭션 해시로 실제 거래였음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판 사람도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나요?】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상대가 건넨 현금이나 이체금이 보이스피싱·도박 등 범죄수익이었다면, 수사기관은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는지를 살핍니다. 인정되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나 제32조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고, 타인 명의 계좌를 넘겨받아 사용하셨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과 제49조 벌칙도 검토됩니다. 방어의 핵심은 고의를 다툴 수 있는 자료입니다. 신분증 대조와 거래확인서 작성, CCTV가 있는 장소에서의 거래, 소액 선전송 검증, 시세 대비 정상가 확인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중개하면 별도의 처벌도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미신고 영업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개인 간 일회성 매매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나, 수수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중개·환전해 주면 영업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고소를 하면 돈은 자동으로 돌려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회수는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이나 제750조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등 보전처분, 합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형사와 민사를 함께 설계하실 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

Q. 상대방의 지갑 주소만 알아도 추적이 되나요?

A. 온체인 이동 경로는 공개되어 있어 거래소 입금 지점까지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명 확인과 동결은 수사기관 요청이나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트랜잭션 해시와 시각을 정리해 신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Q.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10조의 항고와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장외 거래는 속은 쪽과 의심받는 쪽의 위험이 맞닿아 있어, 거래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초기 며칠의 대응이 회수와 방어를 가르는 만큼, 자료를 정리해 이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