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업소가 단속을 당하여 장부를 통해 입건된 사건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이철무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성매매업소가 단속을 당하여 장부를 통해 입건된 사건" 으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불안해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이 담당수사관과 연락을 한 결과, 의뢰인과 성매매여성의 대화내용 및 성매매여성과 성매매알선업자

사이의 대화내용, 장부가 모두 남아있기에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사실을 인정하되 정상주장을 통해 선처를 받기 위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최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약식 또는 구공판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담당검사에게 피력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의 노하우를 통한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담당검사는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참작할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