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쟁,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강정한 변호사

7월부터 시행되거나 시행을 앞둔 법령 가운데에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자, 플랫폼 사업자,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인·여성 소상공인 범죄예방 지원,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보 제공 및 후기 운영기준 공개,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해수욕장 불꽃놀이 관련 규제 완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법령 변경 소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는 지원 대상 여부, 온라인 거래 분쟁 시 확보해야 할 자료, 후기 삭제나 환불·교환 분쟁 대응 기준 등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장 안전, 고객 응대 방식, 약관, 개인정보 처리, 후기 운영정책, 분쟁 대응 절차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2026년 7월 21일부터는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정보 확인, 거래 관련 정보 제공, 후기 운영기준 공개 등이 보다 중요해질 예정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비상벨, 인공지능 침입 감지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와 안전물품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상공인이 자동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예산, 사업 공고, 신청 기간, 지자체 운영기준, 업종 및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나 관계기관 공고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현황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판매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픈마켓, 중개 플랫폼, 개인 간 거래 플랫폼, SNS 기반 거래에서는 판매자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플랫폼의 책임은 강화되지만,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판매자 정보가 제한 없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문내역, 결제내역, 배송내역, 채팅기록, 상품페이지 캡처 등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판매자 역시 환불·교환 요청, 고객 문의, 배송 지연, 분쟁 대응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온라인 후기와 별점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후기 삭제, 노출 제한, 별점 산정, 추천순 정렬 기준은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안에는 소비자 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가 후기 작성 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 삭제 기준,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나 쇼핑몰 운영자는 환불·교환 기준, 후기 삭제 기준, 개인정보 처리방침, 고객 응대 기록 등을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 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면, 오히려 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와 쇼핑몰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불·교환·취소 기준이 명확한지, 상품페이지에 가격·구성품·배송비·반품 조건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현재 운영 방식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후기 운영정책, 삭제 기준, 이의제기 절차, 고객 문의 및 분쟁 대응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품페이지와 약관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고객에게 안내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추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1인 소상공인도 범죄예방 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는 지자체 공고, 예산, 업종,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온라인 거래 분쟁이 생기면 플랫폼에서 판매자 정보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플랫폼의 역할은 강화되지만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함께 적용되므로, 정보 제공 범위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악성 후기나 허위 리뷰는 바로 삭제할 수 있나요?
A. 삭제 요청은 가능하지만, 단순 불만 표현인지 허위사실·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플랫폼 운영정책상 삭제 대상인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소규모 쇼핑몰도 약관과 후기 운영정책을 정비해야 하나요?
A. 네.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온라인 거래를 운영한다면 환불·교환 기준, 개인정보 처리방침, 후기 운영정책을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7월 시행 법령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사업장 안전관리와 온라인 거래 분쟁 예방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범죄예방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는 약관, 후기 운영정책, 개인정보 처리 기준, 고객 응대 기록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역시 온라인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문내역, 결제내역, 채팅기록, 상품페이지 화면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자, 플랫폼 사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분쟁, 약관 검토, 후기 분쟁, 환불·교환 분쟁, 개인정보 및 판매자 정보 제공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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