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는 기간 동안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을 당해왔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을 거의 매일 폭행했고, 강제로 강간하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 수차례 가해자와 헤어지려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헤어지겠다는 말을 꺼낼 때마다 가해자는 “가족한테 연락하겠다.”,”직장으로 찾아가겠다”며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쏟아냈고, 폭력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 급기야 가해자는 의뢰인을 자신의 집에 가두고 출근조차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관계를 거부하면 나체 사진을 부모님에게 보내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의뢰인을 오랜 시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 의뢰인은 가까스로 가해자집을 탈출해 즉시 경찰서로 가 신고했고, 가해자는 징역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여전히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1. 소장 접수 : 죄명마다 높은 위자료 인용된 판례 첨부하여 약 1억 청구
심앤이는 우선 이 사건이 단순한 성범죄 사건이 아닌 다수의 중범죄가 결합된 극히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간, 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이용촬영, 스토킹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사안인 데다, 가해자가 초범임에도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극 주장하며 가해자에게 약 1억 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하여
➀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 2차 피해 강조
가해자는 명백한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형사 절차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했고, 의뢰인은 증인신문 절차에 직접 출석해 끔찍한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해야만 했습니다. 심앤이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트라우마를 반복적으로 재경험하는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➁ 가해자가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추적
또한 가해자는 의뢰인과 교제하는 동안 의뢰인의 구글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해 스토킹 해왔고,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심앤이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의뢰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유발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➂ 가해자가 가족을 통해 합의 압박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했고, 의뢰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전달 했음에도 가족에게까지 연락해 합의해 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심앤이는 이런 행위 또한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위자료 산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실조회 신청하여, 가해자 교도소 찾아내 소장 송달
민사소송에서 재판이 열리려면 “누군가 너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제기했으니 확인하고 반박해라”라는 사실을 가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소장이 접수된 사실조차 모른 채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난다면,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거나 판결 후 승소하더라도 나중에 가해자가 “수감 중이어서 소장을 받은 적이 없다”며 추완항소(재판을 다시 하자고 신청하는 것)를 제기하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법정구속 된 후,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어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심앤이는 소장 접수 후 통신사에 여러 차례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접수하여 가해자가 어느 교도소로 수감되어 있는지 알아냈고, 소장을 정상적으로 송달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소장을 받은 가해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심앤이가 치밀하게 작성한 소장을 받아 본 가해자는 전의를 완전 상실한 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가해자가 심앤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공탁금으로 수령한 1천만원 제외한 9천만원의 위자료를 포함해 약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무조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장 자체에 모순이 있거나 청구 금액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주장이 치밀하게 정리되었고, 법원 역시 그대로 받아들여 전부 승소하는 뜻 깊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형사 선고 후, 가해자의 주소지를 몰라도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은 법률 용어나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져 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심앤이를 찾아주시면 정신적 위자료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일실 손해 등 꼼꼼히 검토하여 가해자에게 빠짐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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