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전선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AI 프로그램이나 합성 앱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결합했다가 딥페이크 성범죄(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분들은 대개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만든 조잡한 합성 사진이다", "유포하지 않고 혼자 소지만 했다"며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는 '진짜 영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는 엄연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경우 사안에 따라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첫 조사를 받기 전 꼭 확인해야 할 법리적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허위영상물이 성범죄로 처벌되는 법리적 기준

딥페이크 성범죄의 핵심은 대상자의 얼굴, 신체, 음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조작된 결과물 때문에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혐의가 성립합니다.

특히 SNS 프로필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가져와 지인, 동급생,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합성했다면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 특정성이 명확해집니다. 주관적으로 "단순히 기술을 시험해 본 놀이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결과물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수사기관은 고의성을 인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2. 단체방 공유와 단순 소장의 위험성

조사를 앞둔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무적 오류는 "혼자 소장할 목적이었고 인터넷에 퍼뜨리지 않았다"는 변명입니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 여부만큼이나 소지 및 시청 행위 자체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나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합성물을 주고받았다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고 타인이 올린 파일을 다운로드해 저장했거나 시청만 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체방 안에서 피해자를 조롱하는 대화에 동조했거나 추가 합성을 요청한 정황이 있다면 단순 가담자로 분류되지 않고 죄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3. 디지털 포렌식 물증 앞서 해명의 한계

딥페이크 사건은 생성형 AI 사이트 이용 기록, 파일 생성 시점, 메신저 전송 로그 등 지우기 어려운 디지털 물증이 확실하게 남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속이나 신고 소식을 듣고 당황해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기기 내부의 잔여 데이터와 클라우드 백업 공간까지 전수 복원해 내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 사후에 증거가 발견되면 증거인멸 의도까지 의심받아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의 빌미를 주게 됩니다.

4. 경찰 첫 조사 전 반드시 수립해야 할 실무 가이드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초범이라도 실형 리스크가 극도로 높아지는 중범죄입니다.

• 행위 범위의 냉정한 객관화: 첫 조사를 받기 전 본인의 행위가 단순 시청인지, 저장인지, 직접 제작이나 유포에까지 나아간 것인지 데이터의 흐름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불법성 인지 한계의 소명: 만약 단체방에서 일반적인 합성 사진인 줄 알고 다운로드했으나 성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거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 저장된 인프라적 특성이 있다면 이를 기술적으로 입증해 고의성을 배척해야 합니다.

• 정상 소명 및 신속한 출구 전략: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부인을 삼가고, 잘못을 즉시 인정하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알코올·심리 치료 서류 등을 조서에 안착시켜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 실제 촬영물이 아니어도 처벌: AI로 만든 조작 영상이나 합성 사진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성범죄로 처벌받습니다.

• 저장·시청도 유죄 성립: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지인 대상일수록 특정성 가중: 피해자의 얼굴과 신원이 쉽게 구별되는 지인 합성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하게 반영됩니다.

• 철저한 데이터 중심 대응: 첫 조사 전 생성 기록, 전송 횟수, 단체방 대화 맥락을 시간순으로 복원해 진술 방향을 명확히 선그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 "단순한 장난이었고 바로 지웠으니 문제없을 것이다"라며 안일하게 답변하다가, 포렌식으로 복원된 제작 로그와 유포 흔적에 밀려 스스로 고의성을 자백하는 조서가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느 처별 범위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관련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스마트폰 포렌식을 앞두고 구체적인 진술 통제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디지털 기록과 행위의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