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반 이상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이혼 소송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건에 대해 이혼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배우자 측의 부정행위였습니다.

2) 배우자는 혼인 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은 이에 맞서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 등을 청구하여 대응했습니다.

4) 배우자의 본소제기와 의뢰인의 반소제기,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로 합쳐 동시에 재판 진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의뢰인의 반소 청구 정당성 입증을 위해 배우자 측의 부정행위 사실, 양육 능력, 혼인 파탄의 귀책 정도를 집중적으로 주장·입증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 측 기여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양육권 역시 의뢰인 측 단독 양육권을 주장하며 장래양육비 담보명령 발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일부)승소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상대방)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한다.

재산분할은 60%를 의뢰인 측으로 인정해 정산금을 지급한다.

미성년 자녀인 사건 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으로 단독 지정한다.

원고(상대방) 측은 과거 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한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 측 부정행위의 증명과 귀책 정도를 크게 반영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 사건 결과에서 재산분할 비율, 양육 기여도는 혼인 파탄 경위가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원이 직권으로 장래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발령한 것은 향후 양육비 확보 시 실효성을 발휘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등에서 실질적 이익을 확보 후 자녀 양육과 생활 안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