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위증] 보증금 사기 《무죄》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사기미수,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보증금 미반환 등을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채무 불이행을 범죄로 규정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증거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 이후, 범죄사실 일체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법리적으로 무죄에 해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재산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