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별 친권을 변경하고 양육비까지 조정한 친권변경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2018년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두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을 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의 성장환경과 생활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각자의 의사와 생활환경이 달라졌고, 실제 양육 상황 또한 협의이혼 당시와는 크게 달라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자녀들을 돌보며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나, 기존 친권 및 양육 체계만으로는 자녀들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또한 양육비 역시 과거 협의이혼 당시 정해진 금액이 현재의 양육환경과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녀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변경과 함께 양육비 변경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길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본 사안은 단순히 친권자를 변경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과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양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우선 자녀들의 실제 양육현황과 생활환경, 부모와의 관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나이와 의사를 고려하여 어느 부모와 생활하는 것이 각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형성된 생활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안정적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친권변경과 함께 양육비 역시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각 부모의 양육 부담과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역시 자녀들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원만한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

법원은 조정절차를 통해 자녀들의 현재 생활환경과 복리를 고려한 새로운 양육체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변경하고, 둘째 자녀의 친권자는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요.

또한 기존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변경하여 각 부모가 자녀별 양육 상황에 맞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양측 모두 자녀들과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면접교섭 내용까지 함께 정리되면서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자녀들의 현재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양육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자녀들 역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