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증여 관련 상속재산분할 분쟁, 기여분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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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상속

📌📌 부동산 증여 관련 상속재산분할 분쟁, 기여분으로 방어 

박경연 변호사

일부승소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모친의 사망 후 연락이 끊겼던 형제들로부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전 모친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지 않기를 바라며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생전 피상속인이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의뢰인이 모친 생전 부양한 사실을 입증하여 기여분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증여 받은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업무를 도운 대가임을 강조하며 특별수익이 아님을 주장하고, 의뢰인의 기여분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일부)승소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생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져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상속분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가족 간 다툼이 심화될 수 있는 상속 사건에서, 명확한 입증과 법리 대응을 통해 실질적 상속분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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