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분할·양육비 조정한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과도한 투자로 인해 가정 경제가 파탄 났고, 특히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등의 행위로 고통을 받아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귀책사유가 명확한 사건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 의뢰인을 포함한 양 당사자의 경제적 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실제로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의 도산 절차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각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책임과 분담방식 조정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단순한 이혼 분쟁을 넘어, 복잡한 경제적 여건과 자녀 복지의 균형이 요구된 사안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1) 재산분할 시 당사자들의 소극재산이 훨씬 많은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에게 가장 피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자녀가 여러 명인 점을 고려하여, 자녀 양육을 위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도산 절차를 희망하는 상황임을 반영하여, 해당 절차와 이 사건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설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양 측의 복잡한 재산 상황과 자녀의 복리를 모두 고려하여 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녀 양육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의뢰인께서 이혼 이후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방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양육비 및 향후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하여 의뢰인께서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어려움을 덜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