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유재산 재산분할 청구 방어, 상대 기여도 낮게 반영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사유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의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의뢰인의 혼인 전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재정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어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적극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수임 즉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의뢰인의 특유재산 주장 및 상대방의 낮은 기여도를 적극 주장함으로써 재산분할액을 충분히 방어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맞게 이혼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조정성립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비록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목록에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상대방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게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초 상대방의 청구에 비해 훨씬 낮은 금액이 인용됨으로써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자신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억울해 하셨습니다.

다만, 통상 적으로 대부분의 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사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극히 드문 상황이기에 어느 정도 분할을 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효과적인 변론으로 상대방의 기여도를 현저히 낮춰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의 방어를 할 수 있었던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